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이란?

목차

 

 

 

법정 근로 시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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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 및 감독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는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 (대기시간도 포함)

 

소정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에는 1일에 8시간, 1주일 40시간인 법정근로 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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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따라서 1주에 총 52시간 (40시간 +1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8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가 시작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12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로를 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1주 12시간 초과가능하나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도중에 "이므로 근로가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난 뒤에는 줄 수 없습니다. 

 

기준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

 

기준근로시간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강요한 경우에는 아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시간 위반은 사용자에게 의해 8시간 이상의 근로가 강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요구한 경우에도 8시간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시간 외 근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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