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신고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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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양도세 계산 시 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시행되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 합니다.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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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 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1.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 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 

 

1.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경우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2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면되는 경우 

 

1.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양도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 바로 보기 👆

 

 

 

의식주는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집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1 가구 1 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거래금액이 12억 이하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보유와 거주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채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일 때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집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새로운 집을 취득한 집을 취득한 뒤 기존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기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존	개정안(2023년 1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신규 집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의 경우
1. 신규주택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1.신규주택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상 경과 후
2. 종전주택 양도 신규 집 취득일부터 2년이내	2. 종전주택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 부모와 세대 합가 

자녀와 부모님 같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는 갑작스럽게 2 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함다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조건 

부모 중 1인의 나이가 60세 이상

합가 이후 10년 이내에 주택처분 

 

2.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상속의 경우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족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

신랑과 신부 모두 각자 1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결혼하면서 1세대 2 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두 주택 중 한 채를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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